앞으로 병원 방문하기 전에 이거 1분만 따라해보세요. 병원비를 완전히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더라도 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비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의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급여항목은 나라에서 병원비를 정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 항목은 각 병원이나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할 수가 있다보니 어디에서 어떤 비용이 나가는지 비교조차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장 누구나가 맞을 수 있는 백신접종, 그리고 동일한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MRI, 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등에 대해 A, B, C 병원이 각각 엄청나게 차이나는 정도의 금액을 산정하여 거의 30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선확인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한 곳 한 곳 전화해서 가격 비교를 해보고자 했을 때 “정책상 직접 내원해서 상담받으셔야합니다” 라며 알려주지 않았거나, 혹은 병원비를 비교검색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모르셨던 분들은 2023년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니,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보면 좋겠지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는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비용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협력과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가별로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의미: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서비스 중 국가별로 정한 의료보험 또는 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항목은 의료보험 또는 국가의 급여 체계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미용 수술, 성형 수술, 일부 특정 검사 또는 치료, 약물비, 임신 중절수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국가나 보건의료 기관에서 국가별로 정하며, 의료비용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의 개념: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를 위해 앞으로 병원들은 항목, 기준, 금액, 진료 내역 등의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미리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이 어떤 항목에 대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의료비용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됩니다.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셈이지요.
의료보험과의 관련성: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와 의료보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보험은 주로 국가에서 정한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이며, 보험자에서 지원됩니다. 반면에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환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는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행 목적과 이점:
-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는 의료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환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미리 계획과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환자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환자는 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강화합니다.
- 의료비용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며, 환자도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료비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역할: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의 시행 및 관리를 감독합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정의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징수를 관리하며,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급여 진료항목 확인하는 방법:
이제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를 이용하거나 핸드폰에 ‘건강e음’ 어플을 설치하고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들어가면 지역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을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누른 다음 내가 원하는 지역과 항목을 나누어서 살펴보기
건강e음 어플 설치
아이폰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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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고객센터 ☎ 1577-1000
결론: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는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과 규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은 의료비용 관리와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